표시사항·이력
원산지·양곡 표시 읽는 법: 쌀·잡곡·농산물 판매글에서 확인할 칸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기본 원칙과 쌀·현미·잡곡·감자·고구마 양곡 표시의 의무 항목(생산연도·품종·도정 연월일·등급)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통신판매에도 적용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산물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둡니다. 쌀·잡곡·감자·고구마 같은 양곡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표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기본
- 원산지는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입니다. 단순히 거쳐 온 경유국·적출국·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국산 농산물은 “국산”(또는 “국내산”)이나, 생산·채취·사육한 시·도 또는 시·군·구를 표시합니다.
- 표준규격품 표시, 우수관리인증(GAP) 표시, 품질인증품 표시, 이력추적관리 표시, 지리적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 제2항).
- 표시 대상 품목과 세부 표시방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와 고시에 있습니다. 판매 형태가 표시 의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합니다.
거짓·혼동 표시는 금지됩니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혼동시킬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섞어 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6조 제1항).
- 판매글에서는 “○○산” 문구가 실제 수확지인지, 단지 발송지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물량은 나눠서 각각 표시합니다.
양곡 표시: 쌀·현미·잡곡·감자·고구마
- 표시 대상에는 멥쌀·찹쌀·현미 등 미곡류, 보리쌀·콩·팥·녹두·조·수수 등 맥류·두류·잡곡류, 감자·고구마 서류가 포함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양곡도 대상입니다.
-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생산연도(쌀·현미), 중량(실제 중량), 품종(쌀·현미), 도정 연월일(쌀·현미),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성명)·전화번호, 원산지, 등급(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입니다. 표시의무자는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입니다.
- 품종을 모르면 “혼합”으로 표시하고, 품종을 섞었다면 품종별 혼합비율을 적거나 “혼합”으로 표시합니다.
- 도정 연월일은 벼를 현미로, 또는 벼·현미를 쌀로 도정한 날입니다.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섞었다면 먼저 도정한 날을 표시합니다.
쌀 등급과 단백질함량 읽기
- 쌀(멥쌀) 등급은 특·상·보통이며 수분·싸라기·분상질립·피해립·열손립·기타이물의 최고한도로 나눕니다. 수분은 세 등급 모두 16.0% 이하이고, 싸라기는 특 3.0%·상 7.0%·보통 12.0% 이하입니다.
- 포장에는 특·상·보통을 모두 적고 해당 등급에 ○ 표시를 하며,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합니다. “미검사” 표시는 쓸 수 없습니다.
- 완전립 비율이 96.0% 이상이면 “특” 표시와 별도로 포장에 “완전미”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으로 수(6.0% 이하)·우(6.1~7.0%)·미(7.1% 이상)로 나누며 허용오차는 ±0.3%p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판매글에 옮겨 적는 순서
- 포장 표시면을 보며 품목 → 원산지 → 생산연도 → 품종 → 도정 연월일 → 중량 → 등급 순서로 판매글과 대조합니다.
- “햅쌀”, “당일 도정” 같은 문구는 생산연도와 도정 연월일 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숫자로 적습니다.
- 판매글 사진은 이번에 보낼 포대의 표시면을 찍어 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에서 농사지은 쌀을 조금 팔 때도 표시해야 하나요?
- 이 문서는 개별 사례의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표시 대상과 의무자 해당 여부는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대표 054-429-4000)에 문의하세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같은 항목을 묻고 답을 기록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포장에 “국산”만 있고 지역명이 없으면 잘못된 표시인가요?
- 국산 농산물은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시·도나 시·군·구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궁금하면 판매자에게 수확지를 따로 물어보세요.
현장에서 이것만은 확인
거래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원산지·양곡 표시의 기본 원칙과 쌀 등급 읽는 법을 다루며, 품목별 세부 표시방법(시행규칙 별표·고시)과 가공품·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내 판매가 표시 의무 대상인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이 문서의 용어
출처: 확인한 공식 자료 4개
자료 확인일 · 아래 원문과 본문의 숫자·조문·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용 전 최신 원문과 지역 담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률·세무·정비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