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경매 용어: 중도매인·상장·위탁수수료·정산서

1도매시장에서 사고파는 사람

•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해 도매하거나, 사들여 도매하는 법인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도매는 출하자에게서 위탁을 받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1조).
• 중도매인: 개설자의 허가·지정을 받아 상장된 농산물을 사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경매에서 값을 부르는 쪽입니다.
• 매매참가인: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사는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소비자단체 등 중도매인이 아닌 수요자입니다.
• 시장도매인: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사들이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입니다.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합니다.
• 산지유통인: 농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려고 개설자에게 부류별로 등록한 사람(법인 포함)입니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 그 주주·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제29조).

2상장·경매·매매방법

• 상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맡은 농산물을 시장의 매매 대상으로 올리는 일이고,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산물의 가격 평가와 경락자 결정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으로 매매하며,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 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2조).
• 경매·입찰로 팔 때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했다면 그 가격 미만으로 팔 수 없습니다(제33조).
• 경매는 전자식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에서 거래가 성립한 가격이 경락가입니다.

3수수료·하역비

• 도매시장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은 법에 정한 사용료·위탁수수료·중개수수료·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42조).
•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시행규칙 제39조):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양곡부류 1천분의 20, 축산부류 1천분의 20, 화훼부류 1천분의 70, 약용작물부류 1천분의 50, 수산부류 1천분의 60입니다. 실제 요율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한도 안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 중도매인이 받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입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에게서 각각 받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합니다(제40조).

4출하 신고와 대금 정산

•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생산자·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0조). 신고하지 않고 출하하면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38조).
•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출하하면 위탁수수료 인하·경매 우선 실시 같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하며, 기준에 못 미친 출하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품목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 매매되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대금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하고(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름),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해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발급합니다(제41조).

5밭떼기(포전매매) 계약

•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수확하기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나 수량 단위로 농산물을 파는 것으로, 흔히 “밭떼기”라고 부릅니다(제5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해야 합니다.
•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안에 농산물을 가져가지 않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수인이 약정일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는 면적 또는 수량, 대금과 지급일, 반출 약정일, 수확 작업과 비용을 누가 맡는지를 적습니다. 품목이 서면 계약 대상인지 궁금하면 시·군청 농정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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